SECURE FORM
교육부 국가교권보호국
BUREAU OF EDUCATIONAL RIGHTS PROTECTION
국가 보안 네트워크 통제 중
교육부 교권보호국
SYS.ADMIN INTRANET
긴급 고발 접수
실시간 교권 침해 및 학폭 의뢰 고발창구
현장 감독관실
파견 감독관 프로필 및 관할 구역 배정
사건 처리 현황
교권보호국 참교육 집행 영상 아카이브
교육법 조항
국가보호국 특수 권한 및 시행령 가이드
피해교사 보호
긴급 분리 조치 및 법률·정신과 매뉴얼
가해자 신상 공개
대한고등학교 등 실시간 피의자 명단 확인
교
교권보호국교
교권보호국FIELD OPERATIONS
전국 관할 구역 현장 감독관 파견
실시간 감독관 출동 상태
나화진 현장감독관 대한고 출동집행중
대한고등학교 내 집단 교권 침해 사태 진압 및 가해자 격리 격방 통제 개시.
임한림 현장감독관 중앙본부 대기
특수 사건 추가 접수 대기 및 경기 서부 권한 파견 관할 스탠바이.
교
교권보호국PUBLIC NOTICE
< 교권 침해 감찰 대상 > 핵심 피의자 신상 정보 아카이브
피의 사실 브리핑
부모의 권력과 학원 재단 권세를 배경 삼아 동급생 및 정교사들을 상대로 집단 가혹행위 주도 및 극단적 선택을 교사한 특수 주범.
나화진 감독관 즉시 현장 격리 집행
류준형 [주범]
피의 사실 브리핑
위력 집단의 주동 원동력으로 활동하며, 피해 대상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특수 상해 및 흉기 협박 공모 혐의 포착.
개정 교육법 제29조 의거 진압 대상
김학재
피의 사실 브리핑
피해 학생 및 교원들의 신상을 무차별적으로 사이버 불링 및 불법 영상 촬영·유포하여 돌이킬 수 없는 인격 모독 주도.
디지털 증거 압수 및 사법 인계 예정
김광수
교
교권보호국DRAMA EPISODES
드라마 참교육 에피소드별 사건 통제 보관소
EPISODE 01
교권보호국 출범 및 나화진의 첫 등장
체벌 금지법 개정 이후 붕괴된 교실을 바로잡기 위해 교육부 직속 교권보호국이 출범하고 일진 주동자 류준형 일당을 첫 타겟으로 지정해 참교육을 개시합니다.
EPISODE 02
체벌금지법을 악용한 악성 일진회의 붕괴
'때리지 못한다'는 법 조항을 역이용해 정교사를 협박하고 학교를 장악한 김학재 무리에게 합법적 정당방위 프로토콜을 발동합니다.
EPISODE 03
임한림 감독관 합류 - 방임형 사학 비리 타격
학내 폭력을 고의로 묵인·은폐하던 사립 풍양중학교 재단. 무에타이 챔피언 출신의 또 다른 특수감독관 임한림이 합류하여 단숨에 타격합니다.
EPISODE 04
'촉법소년' 방패를 든 잔혹 범죄 잔당 소탕
만 14세 미만 소년법을 방패 삼아 범죄를 일삼던 촉법소년 집단에게 교권보호국 전용 가혹 기준 매뉴얼을 적용해 진짜 두려움을 각인시킵니다.
EPISODE 05
가스라이팅과 교내 아동학대 조작의 덫
기간제 교사를 타겟 삼아 허위 미투 정보를 가공하고 마녀사냥을 주도한 지능형 빌런을 전담 법률팀이 투입되어 철저히 파헤칩니다.
EPISODE 06
단톡방 사이버 불링 및 불법 촬영 카르텔
익명 단체방을 통해 인격 살인을 감행한 디지털 성범죄 무리. 임한림 감독관의 첨단 기기 디지털 직권 압수수색을 통해 유포 경로를 차단합니다.
EPISODE 07
체육계 학원 폭력 및 운동부 코치 잔혹사
엘리트 체육이라는 명분 아래 상습적 물리 폭력을 은폐해 온 야구부 감독. 나화진 현장감독관은 피해 학생을 긴급 분리 구호하고 코치 무리를 정면 진압합니다.
EPISODE 08
가짜 대안학교 '영광의 집' 지옥의 실체
문제아들을 교화한다는 핑계로 정부 보조금을 횡령하고 감금과 노동 착취를 저지른 사이비 대안 시설의 악의 소굴을 뿌리째 뽑아냅니다.
EPISODE 09
상류층 입시 조작과 시험지 유출 게이트
돈으로 교직원들의 목줄을 쥐고 흔들던 부유층 입시 조작 시험 문제 유출 사건을 국가 감찰 직권 조사령으로 무자비하게 단죄합니다.
교
교권보호국LEGISLATION
개정 교육법 제29조 국가 권한 시행령
제29조 1항 [현장 임명 조항]
교육부 장관 산하 교권보호국은 교권 침해 및 학내 강력 범죄 발생 시, 해당 교육기관에 특수 권한을 부여받은 현장감독관을 즉각 파견하여 상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3항 [물리적 제재 권한]
파견된 현장감독관은 가해 학생 및 교권 침해 주동자의 위력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정당방위 범주 내에서 물리적 제재 및 격리 통제를 집행할 권리를 가진다.
교
교권보호국CRISIS RESPONSE
피해 교원 긴급 신변 보호 및 조치 매뉴얼
01. 즉각 격리 신청
교권 침해 가해자 및 학부모로부터 피해 교원을 즉각 분리하기 위한 직위 대기 및 임시 거처 지원 시스템 가동.
02. 원스톱 전담팀 구성
국가교권보호국 소속의 전담 법률 대리인 매칭 및 소송 비용 전액 지원, 정신과 전문의 무료 치료 연계.
03. 직권 조사 돌입
School 측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 및 축소 정황 포착 시, 학교장 및 관련 보직 교사에 대한 국가 감찰 직권 조사 즉시 돌입.